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15일 만장일치로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 그리고 PSI참여를 통한 한미,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늘 그래왔듯이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자는거냐?”며 역매카시즘적 선전선동을 해왔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물을 대상은 우리 한나라당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애국시민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핵실험으로 우리 한민족 전체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만이 유일하게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것을 왜 열린우리당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열린우리당은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강행하며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흔하디 흔한 제대로 된 비난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핵실험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없고 도리어 북핵 규탄대회를 취소하라며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대북자세를 보면 우리 한나라당의 단호한 대응주장에 대해 줄곧 '전쟁 발발 가능성'운운하며 국민불안을 부채질해왔다. 진정 안보를 빌미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이는 바로 열린우리당인 것이다.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패배주의와 비겁함의 발로일 뿐이다. 이는 우리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꺾는 진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열린우리당에 묻는다.

“그렇다면 북한 핵을 인정하고 영원히 북한 핵의 인질로 살자는 말인가?”

누가 열린우리당에게 국민들을 북한 핵의 인질로 불안에 떨며 살 수 밖에 없는 고통을 인내하라고 강요할 권리를 주었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경구마저 왜곡하며 북한 두둔하기,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미공조 강화와 국제사회의 북핵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지금의 북핵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다. 

국회의원 공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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