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출시 MS 익스플로러7.0 한글주소 치면 MSN 홈피 연결

넷피아 "독점기업의 횡포" 강력 반발 공정위에 제소 추진
MS "글로벌 스탠더드 따른데다 수요자가 포털 선택 가능"
공정위 "넷피아 제소시 소비자영향등 조사해 불공정 판단"


기술은 진보를 할수 밖에 없고 진보된 기술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당연한 명제요 명약관화한 진리이다.

그런데 IT기술은 진보하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강요당하는 사태가 IT강국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의 네티즌에 비해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검색할수 있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청와대' '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등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회사의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옮겨갈수있는 '한글주소'기능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능은 '넷피아(대표 이판정)'라는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기능으로 인해 영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포털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지만 검색결과가 많으면 원하는 홈페이지를 바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다 설사 검색결과를 찾았다하더라도 새로운 브라우저창을 하나 더 띄워야만 접속할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넷피아의 한글주소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무튼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편리한 기능의 '한글주소'로 인해 전국민의 네티즌화에 크게 일조했고 이는 다시 통신기간산업 발전과 관련 파생기술의 분화 및 전문화 촉진 등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IT강국화를 선도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는 물론 영어권 국가들도 넷피아의 기술을 수입, '한글주소'와 같은 자국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고있으며 또 계약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상당수에 있어 외화벌이는 물론 한글 홍보 및 IT코리아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상황이다.

넷피아는 이미 95개국 80개 언어로 테스트<하단 그림 참조>를 마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자국어인터넷주소 수출기반을 마련했으며 일본 터키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미국 칠레 등에서 상용 서비스중이다.

넷피아는 전세계 80개국 95개언어로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쳐 해당국가들과 라이선스 및 러닝로열티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한글주소가 사라질 경우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멕시코 인도 중국 등 34개국에 수출 추진중이어서 향후 기대되는 라이선스비와 이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러닝로열티를 감안할 경우 그야말로 한국으로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저 가져올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거나 서비스 규모가 대폭 축소될 상황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는 14일을 전후해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익스플로러 7.0(IE7) 한글버전이 넷피아의 한글키워드방식의 '한글주소'기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피아의 한글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창에 입력된 단어가 DNS(domain name system) 서버로 전달되면 넷피아측이 이 값을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고객사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웹브라우저 IE7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MS는 윈도 비스타 기반의 IE7부터 한글 키워드가 DNS 서버로 전달되는 것을 막았다.<하단 그림1, 2 참조>

즉 표준 인터넷주소체계가 아닌 키워드는 '검색어'로 인식해 검색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MS측의 입장인 것이다.

넷피아는 MS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준비중이다.

MS는 이미 올초에 MSN메신저 끼워팔기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의해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후 5월께 이를 전액 납부한 전력이 있다. 넷피아는 'MSN 끼워팔기'나 'MSN홈페이지로 강제연결되는 것'이나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피아의 주장 핵심은 MS의 이같은 행태는 독점기업의 횡포라는 것이다.

인터넷주소 입력창(도메인 입력창)과 검색창은 본연적 기능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MS가 올해 배포한 익스플로러, 즉 브라우저에 '주소 입력창을 검색창으로 확대' 하는 기능을 탑재,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사용자가 영문도메인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바로 MS에서 운영하는 MSN의 검색결과로 강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무슨 말로 포장을 하든 그 내면은 독점기업의 횡포 그 자체라는 것이다.

넷피아는 "이전에도 MS는 사용자가 주소창에 입력한 값이 영문도메인이 아닐 경우 모두 MS에서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해 독점기업 횡포라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 재탑재를 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피아측은 "주소창을 검색창화하는 기능은 '주소창에 입력된 값은 DNS(도메인 네임 서버)로 보내져야 한다'는 국제표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표준인 TTA 표준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브라우저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MS의 브라우저내 강제전송 기능 탑재는 영문도메인에 이어 차세대 주소체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국어인터넷주소의 기술발달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행위라는게 넷피아의 설명이다.

넷피아는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위해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뿐만 아니라 72만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대·중·소 사업자)들이 한글주소를 적극 홍보, 유무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브라우저에서 강제로 자사의 검색서비스로 가로채어 감으로써 등록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자국어인터넷주소가 비영어권 국가에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자국어인터넷 주소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인터넷 중심국가인 미국에서 야후, 아마존, e베이, 구글 등의 세계적인 온라인 기업들이 출현한 토대가 우리 나라에서도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가 브라우저의 인터넷주소 입력창에 입력된 영문 인터넷주소(도메인)외의 입력값은 강제로 MS에서 운영중인 MSN의 검색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국어인터넷주소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며, 나아가 비영어권 국가의 IT발전은 물론 정보격차 해소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한 관계자는 강력히 성토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자국어 인터넷주소등록자,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사운을 걸고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MS의 탈법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MS가 주소창의 검색창화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의 한 관계자는 "IE7은 인터넷 검색 표준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데다 검색결과를 MSN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포털사이트로 선택해서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거래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공정 거래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면서 "제품이 나온후 넷피아의 제소가 있으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후 불공정 거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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