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전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을 질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새 정부 들어 강경으로 돌아선 지금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날 국감에서 단연 돋보인 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이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먼저 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그 사용처 등을 물으면서 북한의 기아 사망자 중 미성년자가 5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지난 정권 10년간 뭘 했느냐. 햇볕정책의 주요 보직에 있지 않았느냐. 청와대에도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햇볕정책 전도사였고 실패한 정책 수행자가 통일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며 “영혼을 판 것 아니냐”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국정감사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질의가 끝난 뒤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맡아 '햇볕정책' 집행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도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이 같냐. 상생공영 정책은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냐 폐지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김 장관 이 총재의 질문에 “햇볕정잭과 상생공영은 다르지만 완전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10.4 정상선언 이행에 14조원이 든다는 전 정권 당시의 추정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구제 금융에 드는 700조원의 1/20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써도 되냐고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내세운 진상 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개성관광도 같은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니었냐”며 김 장관의 행사 불참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역사의 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템포에 맞춰 가고 있는지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낙균 의원은 비핵·개방·3000구상과 관련해 “우리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다르고 정치·경제·사회적 인프라가 다른데 목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김 장관에게 묻자 김 장광은 “지적대로 그런 점이 있다”면서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을 3000달러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그보다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구상이 핵심인데 실천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빈 공약, 부실정책의 대표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납득하기 어렵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에 거액을 퍼주고도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했다”며 “대화 자체만을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북한 핵 보유를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6.15와 10.4선언 위반자는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우리의 실무협의 제안에 대답도 안하면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권영세 의원은 “임기 반년도 안남은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조원 이상 소요되는 합의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임기말이라면 차기정권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선언 정도 하고 차기 정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10.4선언이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며 “북한의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요구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0·4선언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만난다는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