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의 핵심은 단연 외환은행 문제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느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재경부, 금감원은 얼마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가 등의 문제는 사실적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사실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핵심에 접근하고, 불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 지속적으로 외환은행을 되찾는 위한 일에 노력해온 이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국내 발행 자료 뿐 아니라 영문 자료까지 포함해서 방대한 양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03년 7월 25일 금감위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긍적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 확약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9월 26일 은행법 시행령 제 8조 2항의 부실금융 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자격도 없는 투기 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는 사실이었다. 본인들은 꾸준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금감원 등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권을 쥔 주요 기관의 장들은 론스타와 비밀리에 단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막후에는 조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2003년도 외환은행 제2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환은행 인수 관련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그러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2년 3개월간 이를 무시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국민은행은 2004년 분식 회계, 2006년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도 밝혀냈다.

대규모 은행 중 순수 토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낮지만,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라 순수 국내 은행으로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내년에는 우리은행마저 매각하려는 방침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일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들이 속속 외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우리의 금융주권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외국 자본에 매각된 은행의 경우 정부의 견제와 관리, 감독 기능이 약화되어 금융 시장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고, 금융 시장의 불안은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외국의 투기 자본에 매각된 이익금의 해외 유출은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은행 매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자본이 투기 자본인지, 장기적 비전을 지닌 자본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은행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 팔린 은행을 되사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