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23위, 전년보다 2단계 하락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뒤진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6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가 작년보다 0.1점 상승한 5.1점(10점 만점)이라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으로, 부피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올해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9개 기관이 다국적 기업 관계자와 각국 기업인, 국가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조사한 12개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올해 한국의 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조사 대상인 163개국 중 42위에 그쳐 40위(조사대상 159개국)였던 작년보다 오히려 2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도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인 7.18점보다 2.08점 가량 낮았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5년 4.29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1999년 3.8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부패인식지수가 큰 상승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반부패노력에 대한 해외 홍보가 부족하며 지난 몇 년간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부패가 끊이지 않았던 까닭에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국 중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의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9.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9.4점ㆍ5위), 홍콩(8.3점ㆍ15위), 일본(7.6점ㆍ17위), 마카오(6.6점ㆍ26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아이티(1.8점)와 기니ㆍ이라크ㆍ미얀마(이상 1.9점)가 최하위권이었고 태국(3.6점), 중국(3.3점), 몽골(2.8점)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김상근 회장은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회가 투명사회협약 특위를 재구성해 이 협약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부패 전담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부패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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