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지방공항 2~3개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청주, 여수공항 등의 전국의 지방공항이 소재한 단체마다 강력한 반대화 저항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이대로도 충분하다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넘길 필요가 없다”며 “인천시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매각으로 인한 민영화가 될 경구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당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분을 매각해 3단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매각대금이 국가로 귀속되면 밀양이나 새만금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각지금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인천공항의 3단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 7조여원의 대금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토지공사 인천본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인천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효, 송영길 최고 의원,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 하늘의 관문 인천공항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초우량기업을 아무 이유없이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홍석진 교수는 “민영화에 앞서 우리공항이 국제거점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항공사회에 맞는 공항 역할에 충실한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상공인에 운영권을 넘기거나 자치권을 부여한 후 민영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미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 시드니 공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항이 민영화 될 시 공항 운영주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부담은 커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이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인천공항 제3단계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데 공사의 자체자금인 3조5천억원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사실상 예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당시는 IMF이후로 돈이 될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이 이뤄졌던 시기였다”며 “과거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전부터 민영화를 약속해온 만큼 조속한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도 공사 출범시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공항의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에 찬성했다.

공항 활성화 위해 민영화는 안될말
여수공항이 적자를 이유로 유력한 매각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단체와 여수시의회가 여수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여수공항은 66만명의 수송해 광양만권의 명실상부한 관문역할을 담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연간 57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각 대상에 올라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여수공항은 강원양양공항 105억원의 적자에 이어 적자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포항공항이 50억원, 울산공항이 44억원, 청주공항이 43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은 각각 574억원, 444억원, 28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수시의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남해안 발전을 위해 공항 시설확충과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민영화 추진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수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 민간기업의 특성상 시설사용료의 대폭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 공항 활성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청주공항의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는 지난 17일 '공항 사유화반대 결의대회'를 가진 뒤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공항이 민영화되면 경제논리에 따라 시설 사용료, 음식값 등 공항 이용과 관련된 각종 요금은 대폭 인상되는 반면 시설투자 감소, 비 수익 노선 폐쇄 등으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항 민영화는 국민의 재산인 공항을 재벌기업이나 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정부에서 의견 조율없이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계속되는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데이코리아 조진주 기자 jjj@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