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 표로 국방부 관계자 등이,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부, 주한미군 합동 대 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지난해 4월 타결된 ‘2005~2006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의 분담액이 원화기준으로 1991년 방위비 분담 이후 처음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측의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이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분담액은 2004년 7469억원 에 비해 8.9%가 줄어든 연 6804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며 한국측의 분담금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정부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미국과 의 협상을 최대한 올해안에 타결짓고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2005~2006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05년 4월에야 최종 타결돼 2005년 1~4월분이 소급적용됐다.


디지탈 뉴스 : 박남수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