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87%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개헌과 관련된 여론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계개편 논쟁의 와중에 개헌 문제 공론화를 시도한 것 이다.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53%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답해, '잘 운용되고 있다'(43.7%)보다 높았다. 이미 개헌 필요성의 토양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64.5%)이 응답자 세 사람 중 두 사람 정도로 나타나 개헌 요구가 대세란 점을 보여줬다.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66.6%)보다 열린우리당 지지층(55.6%)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44.7%가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식 성숙을 고려해서'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개헌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정치인의 정치행태가 바뀌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35.4%)와 '개헌논의가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27.5%)임. 개헌 논의가 국민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부채질 할 경우 공론화에 실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개헌 시기를 앞당겨 잡고 있었는데 '내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전'(38.7%)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적용시기와는 별개로 개헌논의 또는 개헌실시 시기를 앞당겨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37.5%) 또는 '혼합형제-이원집정부제'(37.1%)였고, 내각제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찬성이 62.3%로 높게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43.6%)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 효율적인 국정운영 가능'(35.7%)로 나타났음. 또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도 59.6%가 찬성해 10명 중 6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헌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3.6%가 찬성해, 개헌안을 선거쟁점화해도 국민이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선과 총선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71.5%가 '잦은 선거에 따른 국력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