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국민통합포럼,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시간 개념으로 '선후' 따지면 문제 해결 안돼
저탄소 녹색성장, 먼저 선점해야 살아남아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회장:안상수 의원)이 7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함께 지경부의 업무 전반관 관련해 8차 토론회를 가졌다.

안상수 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 정부 특히 지경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을 했으면 한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좌파정권 때 만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호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은 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정부주도형으로 갔다”면서 “재벌이라는 경제주체가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출총제, 금산분리 같은 규제가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신정부는 역량, 도덕성 불신에서 벗어나 기업을 믿고 함께 경제를 키워나가자는 생각으로 기업이 크면 사회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기업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 지방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선후'는 중요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괜찮지 않으냐, 지방 지원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어디만 봐주고 어디는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서 “단지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묶고 보완대책을 내놨더라면 지금처럼 지방으로부터 큰 반작용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전라도권에서는 왜 광역권이 한개냐는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지 균형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도별로 하던 지역발전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크게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후'가 시차가 아니라 중요도라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송광호 의원의 지적에 “그것을 지방에 가서 막아줄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여당에서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정지원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얼마 전 충남도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로 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수도권 규제와 상관없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분위기 조성하느냐에 많이 관련돼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6일 IMF가 발표한 2009년 세계 성장률을 설명하면서 “세계 경제 위축 상황은 우리한테도 빠른 시간 안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10월 달 무역수지가 12억불 흑자를 냈고 이러한 추세는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80억불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년 외국인 투자 목표를 120억 달러로 잡고서 금융위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12월까지 100억∼1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놓고 저쪽과 거래하는 것이 고지 선점 효과가 있다”면서 “물론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올지 재협상 전에 구제 패키지로 미 자동차 업계를 달래고 비준안을 그대로 가져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슈화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레임덕 회기 내 처리 의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며 콜럼비아건만 보내고 한미 FTA건은 보내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일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하고도 내년 초까지는 FTA를 체결하지 않을까 싶고 호주와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해 어려움을 탈출하는 출구로 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규제완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기업가 정신 고취, 중소기업 효율화 방안, 지역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누가 먼저 선점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녹색 성장 부문에 좀 더 정책적 역량과 의지를 실어 에너지 산업 분야를 성장 동력화 해 수출 산업화 하자는 취지에서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전기 자동차 문제를 서상기 의원은 R&D 특구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쳐 삼각 R&D 트라이앵글(대구, 광주, 대덕)의 조속한 구축을 요청했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사진=유정민 기자 artist@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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