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길(서준디엔씨 대표 | www.assetpia.net)

예상대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되었다. 재정지출을 11조원 확대하고 3조원을 추가 감세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법안이 19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의 규모가 33조원으로 늘어난 셈이 된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을 상향시키고 임대주택 건설 비율등의 규제를 대폭완화 하는 한편 대단위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하였다.

그러나 당초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1가구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의 내용은 빠졌다. 예전의 상황하에서는 엄두도 못낼 핵 폭탄급의 대책이 나왔지만 현재의 상황이 워낙 심각한지라 재건축 대상아파트들의 급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오르는 선에서의 약간의 미동에 그치는 것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성급한 언론은 이번조치로 예전처럼 강남 재건축발 가격상승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너무 앞선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되었건 정부의 이번조치는 미국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한 국내경기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조짐이 보인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일본 이상의 장기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만큼은 연착륙시켜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거품을 제거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혹시 나중에 시장이 과열이 될 것을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금번 대책과 같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놓고 보아야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건강해져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다는 판단을 미리 하여 살리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나중에 는 더욱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고 판단하건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체결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급한 불은 끈듯하고 조만간 세계 외환보유고 1위,2위인 중국과 일본과의 추가적인 통화 스와프 계약체결도 기대되어 금융위기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적극적인 부양정책은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 속에서 머지않아 부동산시장에서도 끝이 보인다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인하된 금리와 투기지역의 해제로 인한 대출규제 완화등에 힘입어 유동성이 증가되면 바닥론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거래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로도 효과가 미흡하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그러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쓸 만한 카드가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금리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시장의 원리에 반한 각종 규제들을 푼다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 침체된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붕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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