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14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신화철, 허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순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27만 시민과 함께 반대하며, 지방 재정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감소된 지방재정을 보충해 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유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서민들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구상중인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정책보다 일반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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