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전국 확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상실 하면서 시위, 집회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시위및 집회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전교조의 집단연차휴가투쟁이라는 정면충돌 사태를 맞고 있다.

위험수위를 넘은 이런 국론분열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 리더십 상실과 사분오열하는 여당 및 정책 실종을 방관하는 정부 탓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런 국가적 리더십 실종 상황은 내년 말 대선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미FTA추진 저지 시위=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심지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정부가 오는 12월4일부터 9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을 벌이는 등 내년 3월말 협상타결, 내년 6월말 협상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한 집단 반발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열고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스크린쿼터 원상 복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미국의 개방압력 반대, 노동기본권 보장,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전국빈민연합 소속 1500여명도 합류, 집회가 끝난 뒤에는 1000여명이 을지로입구를 거쳐 종각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국 13개 도시에서 7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다. 범국본은 29일과 다음달 6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저지 투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저지, 비정규직 권리 보장,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한미 FTA협상 저지 등 4개 요구안을 주장했다. 민노총은 22일 8시간 전면파업에는 기아자동차 노조 등 30만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파업에 앞서 21일 “파업은 사업주를 상대로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민노총 파업은 불법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이 중요하다”며 “만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시행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만큼 추후 민노총 간부 구속 등에 따른 노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원평가 저지 투쟁= 연차휴가(연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5000여명도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호소문을 통해 “연가투쟁은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 교사 뿐만 아니라 연가를 승인해 투쟁을 방조 또는 조장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투쟁의 후유증으로 전국 학교에서는 대규모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원인과 전망=주요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이 집단 행동에 일제히 나선 것은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국민 여론에 순응하지 못하고 옹고집식으로 국정현안에 대처하고 있는 탓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배척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거국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권력 누수 또는 권력 부재 현상은 공권력 이완과 사회 갈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내년 말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그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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