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오 의장은 26일 공주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앞서 배포한 특별강연 자료에서 “국가의 기본 틀이자 최고 규범이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있는 법 중의 법이 헌법”이라며 “그런 만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를 온전히 담아내는 21세기의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87년 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직선제와 단임제로 장기집권을 막았고 권위주의 해체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권 교체가 이룩되고 여·야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 겪는 훌륭한 민주주의 전통을 쌓아 왔다”며 “하지만, 87년 체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 가지가 나타났다. 90년 이후 시작된 지방화를 87년 헌법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강국 대한민국은 90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했다. 세계화 역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그야말로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권력의 분립이 보다 확고히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유럽 3개국을 돌아보며 새삼 느끼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과 독일의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모두 권력의 분권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충실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김학 기자 kh1260@todaykoe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