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투자·정부 R&D투자 확대 지원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이 25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4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으로 지난 2008년 8월 12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동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범부처 연도별 실천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신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R&D 지원, ▲기초·원천연구 강화, ▲연구자친화적 제도개선 정착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계획의 투자규모는 200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총 8조 2,569억원 규모로 50개 중점과제 분야의 08년도 투자액 대비 19.5% 증가한 규모이다.

7대 기술 분야에 4조 6282억원, 7대 시스템 분야에는 3조 6257억원 등을 지원한다. 시행계획 범위 : 50개 중점과제 관련 R&D사업, 과학문화 확산 등 비R&D사업, 정책·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인문사회계 연구, 출연(연) 기본사업, 비밀로 분류된 국방연구 등 제외한다.

아울러, 시행계획은 연구자친화적 연구관리제도 구축, PBS 제도개선, 기초원천연구 확대 등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의 주요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내외부인건비 통합 등 연구비 비목구조 간소화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하고 PBS 제도개선을 통한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확대 (08, 30.8% → 09, 50.2%)한다.

또 창의연구를 위한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지원 확대(08, 3640억원 → 09, 5000억원) 등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2012년 과학기술 G7의 목표 달성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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