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OECD 30개국 과학기술역량평가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08년도 국가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역량 평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다.

이 평가는 과학기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31개 지표로 나누고 OECD 30개국을 비교하여 과학기술역량종합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8년도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종합지수(COSTII)는 11.24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10.09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우리나라 COSTII 순위는 12위로 '07년, '06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COSTII 1위 국가(미국)를 100으로 한 상대수준은 매년 상승('06년 51.5%, '07년 52.9%, '08년 53.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활동부문(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 등)과 성과부문(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건수 등)이 각각 3위와 9위로 강점이다.

반면에 네트워크부문(국제협력, 기업간 협력 등)과 환경부문(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새로운 문화에 대외활동부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율·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 등이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보다 1단계 순위가 높아졌다.

성과부문은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상위권 수준이나,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피인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원부문의 인적자원의 경우, 총 연구원 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박사급 고급 인적자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네트워크부문은 순위가 가장 낮은 부문으로 기업간 협력, 국제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문화 등을 측정하는 환경부문은 정보기술 인프라는 높은 수준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외형적 성과는 크게 성장했으나, 과학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일부 부문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네트워크, 환경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논문의 피인용도 제고 등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과 아울러,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보다 개방적인 연구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08.12.2)된 금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과제를 '09년 2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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