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4일 실시된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1월이면 시작될 미국 오바마 시대에서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창립된 한나라당 내 최대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회장: 안상수 의원, 간사: 권경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제9회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을 개최했다.

참고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는 총 선거인단 538명 중 365명을 확보해 173명을 확보하는 데 그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대패시키고 미국 건국 200여 년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대북정책 등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 오바마 신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이라며 “지금아라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

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달 7일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오바마 당선자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는 질문에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간의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정책 등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바마 당선인은 그 동안 “자동차 문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미 FTA는 안된다”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신중론이 정치권에서 급격히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키 위해 인수위 조기 가동 및 차기 미 행정부의 주요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능력·자질이 검증된 인사들을 백악관 보좌진과 각료로 지명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고 정파를 초월해 제반 정치적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해 통합·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전망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이 직면한 대외적 위협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오바마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공조 및 포괄적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대처가 실질적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실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일방주의 탈피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 회복 및 외교력·군사력·경제력 등의 종합적인 활용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에 따라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이슈별·지역별로 다양한 다자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태 지역에서도 주요 동맹국과의 굳건한 관계 유지 및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성공적 동맹 파트너로 평가하고 역내 역할을 중시할 것”이라며 “역내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의 틀 구축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협력 강화 공감대 확인”

오바마 시대에서의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측 관련 인사들과의 긴밀한 접촉 및 의견 교환을 계속해 왔으며 차기 미 행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및 동맹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달 7일 이뤄진 대통령과 당선인간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관계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양국간 안보·경제 관계 강화를 희망했으며 금융위기와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한 상호 긴밀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달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당선인측 공동대표와의 접견 및 브루킹스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상호 우호 관계에 대한 관심과 동맹발전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오바마 당선인의 정강정책 및 현재까지의 교감 결과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및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는 우라의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상호 신뢰·협력 및 동맹강화에 대한 공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본격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진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와 같은 동맹강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역내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지와 역할을 계속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경제적·전략적 중요성 등에 기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 장관은 지난 8일-11일까지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이 핵심 의제인 검증 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북핵 불능화 과정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긴 아직 이른 상황이며,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로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과정과 그에 앞선 핵 시설 신고 등을 볼 때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것이 6자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번 북핵 6자회담을 실패한 것으로 펑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오바마 정부도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의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핵은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에 6자가 합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원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르다”며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전술”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울산 남구갑,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등 약 3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