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유해사이트 퇴치를 위한 범국민토론회

보건복지부는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홍식)와 함께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자살예방관련 전문가, 정치인, 시민단체, 학생들 및 포털사이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자살사이트 퇴치를 위한 전문가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국자살예방협회 이홍식 회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야후 김준석 정책실장,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 연세대대학원 장창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축사에서 “자살이라는 악성 바이러스는 원인이 다양해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19일 자살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10일에는 정보통신상에서 자살정보를 제공 등 자살방조사이트와 자살방조죄에 대한 단속 형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이 자살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식 회장은 “온라인 사이트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 동반자살”이라며 “서구·유럽의 경우에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형태”라고 했다.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에서 만나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는 자발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불분명하여 협조관계를 맺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장창민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14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탈사이트의 카페, 토론방 및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 해 발견한 444건의 신고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에서 지식검색이 202건(46%)으로 제일 많았으며, 유해물질판매자 ID 117건(26%)으로서 두 번째이며,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네이버가 전체의 44.8%인 199건으로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블로그를 통한 자살유해정보가 19%로 활성화되고 있어 새로운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자살유해사이트를 신고하여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영상전문사이트인 다모임이 당일로 처리하여 제일 빨랐으며, 야후는 1.3일, 네이버는 2.1일, 다음은 2.3일순이었다..

문제가 됐던 자살유해사이트는 신고 후에 대부분 삭제되고 있으나, 댓 글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판매 등 신종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자살 및 유해사이트는 자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유통 및 판매와 심지어는 살인 청부 등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된 자살유해사이트 중 이용목적 구분이 가능한 최근 100건에 대한 분석결과, 자살방법 문의 및 소개가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유해물질 구매 및 문의 22%, 이미지 및 동영상 21%, 자살사이트 문의 3%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는 “온라인 유해환경을 실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금칙어를 도입·적용하고 있지만 카페내에서는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자살방지사이트가 오히려 자살자 간의 연락책으로 악이용되는 역기능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핸드폰·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교사․방조 행위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자살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터넷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관련 단어를 검색했을 때 고민을 들어주고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우선적으로 연결된다면 자살예방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를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후, 네이버, 다모임 관계자들은 자살유해정보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미흡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포털관계자들은 “자체 모니터링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인력의 한계를 토로했다. 앞으로 경찰청, 협회 등과 HOT라인을 설치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원희 정신보건팀장은 “자살 관련 금칙어 검색 시에 포털업체들이 별도 사이버 공간을 할애해 자살예방 종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홍식 회장은 “자살예방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 짧은 기간 안에 자살예방법제도가 정비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급하게 졸속처리하기보다는 정부주도하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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