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09 업무보고, 기술혁신 등 미래 준비도 만반

지식경제부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 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는 불안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지경부의 이번 새해 목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현 위기극복 방법 뿐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기술혁신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내세운 것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2009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경부는 2009년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노‧사‧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지키면서 근로자를 재훈련시키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해 고용안정과 산업인력의 정예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인턴채용을 확대하고 지경부 및 유관 공공기관들의 아웃소싱을 증대시켜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도 선보였다. 지경부는 이런 산업‧무역‧에너지‧특허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5만4300명을 대상으로 총 1840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경부는 IT와 에너지 분야에 민간업체와 함께 총 19.5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총 1조원을 지역사업에 투자해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 성장거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대학교와 연구소의 기술창업과 1인 지식 서비스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완화시켜 대학생들의 실험실 창업 등을 선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규제개혁으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주파수 조기할당제 등으로 미디어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미디어 산업의 투자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만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서민생활 안정

지경부는 중소기업안정 문제에 대해서 국산부품소재의 구매사업의 확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등 기업유동성 지원을 통해 최근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할인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병행하는 방법도 선보였다.

중기청은 점포 없는 상인들을 특별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의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IPTV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IPTV와 같은 미디어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진단부터 사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 앞으로의 녹색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을 포함한 전략산업, IT/SW, 부품‧소재 등 4대 분야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관공동 신(新)성장동력 편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 지원할 심산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토론에서 “위기돌파를 위해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미래대비 투자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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