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ㆍ숲 가꾸기ㆍ전국 자전거도로 벨트화ㆍ그린홈 보급

정부가 4년에 걸쳐 녹색뉴딜사업에 총 50조원이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방안은 재정과 일자리 내용이 포함된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을 담아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녹색성장' 비전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사업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운데 각 부처가 녹색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에다 고용창출을 결합,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ㆍ하천정비, 녹색생활공간 창출 핵심사업…고용창출 효과도 커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이다. 50조원 중 18조원이 투입되며, 고용창출 효과도 28만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고 홍수조절지(5개소)ㆍ농업용 저수지(96개소)를 건설하거나 정비하게 된다.

또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해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주 침수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1300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수변을 따라 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ㆍ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 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 사업 등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마을 및 도심 구간을 흐르는 하천(eco-river) 정비도 9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뽑혔다. 안양의 학익천, 서울의 청계천 등 도시하천을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등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물 부족 해소,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빗물 등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하는 사업도 4년간 총 2조원을 투입,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 경부ㆍ호남 고속철 조기개통…전국 해안선 따라 자전거 도로 구축

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도 11조원이 투입돼 총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자전거, 철도 등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저탄소 녹색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부산(167.2km) 구간,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2017년까지 오송~목포(230.9km) 구간이 각각 건설된다.

완전 개통시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은 160분에서 130분으로 30분 단축되고, 용산~목포 구간은 185분에서 115분으로 70분 단축된다. 호남고속철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25조원이나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까지 1조 2400여억원을 들여 총 연장 3114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들 들어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해, 인천 강화→전남 목포→부산 해운대→경북 포항→강원고성 통일전망대를 거쳐 행주대교로 다시 연결해 해안 일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전거길 만들기 사업과 지자체가 개설한 자전거 도로와 벨트화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된다.

▲ 녹색 숲 가꾸기…그린 홈ㆍ오피스 200만호 건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녹색 숲 가꾸기 사업도 핵심사업으로 진행된다.

2012년까지 3조원이 투입돼 총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일일직접고용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억원 당 1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돼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녹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숲 가꾸기와 함께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이 2012년까지 16개소가 조성되며, 농산어촌의 자연ㆍ문화ㆍ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도 조성된다.

에너지 고효율ㆍ친환경 건물 확대 차원에서 그린 홈ㆍ오피스 200만호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8%를 건물이, 건물 중 57%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ㆍ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린홈 사업과 별도로 태양열ㆍ지열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하는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 내 에너지 절약형ㆍ친환경 자재사용 및 녹지 공간ㆍ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해 그린스쿨 사업도 진행되며,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