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원장 이태일)과 한국경제학회에서 공동연구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토목공사의 생산유발효과는 신도시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투자비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 건설의 경제파급효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2.3배, 임금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0.34배, 고용유발효과는 1조원당 26,37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투자규모와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8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2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신도시 건설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기도내 전체에서 신도시의 세수입 비중은 1992년 8.6%에서 1995년 1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정책적으로는 내집 마련과 주택시장 안정효과 가져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등 5개 신도시 건설로 서울시의 총 주택수의 20.5%, 수도권 총 주택수의 10.7%에 달하는 29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주로 공헌하였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토도시연구원 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은 자가주택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거면적 및 방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택 부대시설의 향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함께 건설된 교통시설은 신도시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양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권 교통인프라 개선에 일조하였다.

□ 주거 수준의 향상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주택규모가 증가하고 부대시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녹지의 계획적 조성으로 자연환경접근성이 증대되는 등 거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거만족도가 서울 등 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1995년 1인당 주거면적은 17.2㎡이었으나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후인 2000년에는 1인당 20.1㎡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균 주택규모 역시 같은 기간 80.5㎡에서 83.8㎡으로 증가 하였다.

또, 서울로부터의 인구분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개발 축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양화와 수도권 내부기능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상위도시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 건설의 인구 유입효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중의 하나는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도시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도시연구원이 실시한 거주지 설문조사 결과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5%미만에 불과하였다.

□ 신도시 개발의 3가지 교훈과 과제

국토도시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도시자족시설의 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 제공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기적도입

둘째, 정보통신, 나노기술, 문화산업, 생명공학 등 첨산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벤처단지·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적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외부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베드타운화 되는것을 예방하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대신하여 향후의 주거형태가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한 단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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