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등 법률안 6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6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66건의 법률안들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건, 정무위원회 소관 14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4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2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5건이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시한을 5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률안이다.

그 외에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화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 규제 완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수권 자본금을 현행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을 금융위원회 승인에서 보고로 변경 등이다.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강화

현 정부 들어 제기된 종교편향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 재정립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 의무 신설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포털도 언론중재 가능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언론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언론중재 등의 대상에 인터넷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포함 △정정보도청구의 소는'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해 위헌조항 정비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삭제 등이다.

무선국 개설 허가 기간 확대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해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66건의 법률안 외에도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날 통과된'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2009년 1월 20일 제44대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 △대한민국 국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21세기 한·미 동맹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 등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이 국제적 지도력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호혜와 평등 속에 국제경제 질서를 재수립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중 아래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 등이다.

또한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월 임시국회 회기를 2009년 1월 9부터 1월 31까지로 결정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3.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경제교육지원법안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43. 한국환경공단법안 4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4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