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미래기획위원회(제3회)와 합동으로 2009년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과위 부위원장) 및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과위 민간위원 13명, 미래기획위 위원 22명, 그리고 국정기획수석(미래위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국과위 간사)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합동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산업분야별로 개별적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경제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적 소프트파워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확정됐고 이를 조기육성해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 안건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담은▲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국가R&D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R&D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R&D 성과분석 및 시사점,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 6개의 안건도 상정·확정됐다.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은 신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미래한국을 이끌어나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굴한 것이다.

이번 17개 신성장동력은 지난 9월 민간중심의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을 포함한 전산업분야를 종합해 선정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5회),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3회) 및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1회)를 거쳐 '案'이 마련됐다.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은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며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본 계획은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총7회)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인 간담회 등을 거쳐 안이 마련됐으며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향후 4년간 총6.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27대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국가R&D 성과분석 및 시사점'은 지난 40년간 정부가 역점을 두어 투자해온 국가R&D의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산업·사회적 관점의 파급효과, 그리고 당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동 성과분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총괄하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이 분석에 참여했다.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경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적 배분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과 기술개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점증적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크레센도형 선순환구조 정착' 등 두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8대 추진 전략이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으로, 지경부를 비롯한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제2차 부품소재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은 부품소재분야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최종 발전비전으로 설정해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등 2대 발전목표를 설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과위 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전원 민간위원)의 심층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

계획의 내용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추진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기업을 유치해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으로서 별도 T/F 논의와 국과위 운영위 심의(08.12.2)를 거쳐 안이 확정됐다.

본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5.4%인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3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창의적 개인연구비를 확대('08년 3640억원 → '12년 1.5조원)해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