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4구역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경찰의 진압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진상이 신속히 규명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도 가려질 것이다. 지금은 그 결과를 지켜볼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에겐 법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 경찰이 법 집행을 포기하면 법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사회기능은 마비가 돼버린다. 우리 곁엔 그 임무를 위해 희생하는 경찰이 있고, 그래서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일부 야당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극단적인 용어로 포장해 정부와 경찰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인다. 무조건 정치공세부터 벌이는 것, 지금은 그럴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가 빚은 참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라며 “강권통치라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권력형 참사이자 정치적 타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참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직접적 책임자는 즉각 사퇴해야한다”며 “둘째로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하는 것은 은폐조작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참사의 처리과정, 그리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추가 책임자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21일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는 △경찰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 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 21일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1.20 「전철연」'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경찰은 철거민들이 점거 농성 중인 남일당 건물에 대형 쇠파이프와 염산 100병, 신나 60여 병, 화염병 5박스 등 다량의 위험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