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단체, 정면 충돌 조짐

다음 달 1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다가올 2월 정국에 벌써부터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반MB 연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색깔론까지 제기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 처리나 '용산 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넘어 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은 29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 회관 2층에서 '용산 폭력살인집압 규탄 및 이명박악법저지를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참사'와 관련 정부를 규탄하며 소위 'MB악법' 저지를 위해 원내·외에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해 “이번 참사는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 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 진상규명' 이라는 방패로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규명조차 되지 않은 화재의 원인을 예단한 채, 희생자들에게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억지로 뒤바꾸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마음 아프게 추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모든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것을 알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며 “저들은 또 전 세계가 금융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금산분리를 풀어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한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원내외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며 소위 'MB악법' 저지를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날 있은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이 기타 정당을 데리고 반정부 연대기구의 휘하에 들어갔다”며 “얼마 전에 '민주당의 갈 길은 정해졌다'고 예견한 바 있는데 바로 그대로이다. 용산 사고를 꼬투리로 잡아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는 DJ의 지시를 충직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역시 DJ정당다운 면모”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과 기타 정당을 지휘하게 될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지난 해 광우병 선동을 주도했던 '국민대책회의'가 와해된 후, 민생+민주+국민이라는 그럴싸한 간판으로 바꿔 신장개업한 반정부연대투쟁기구"라며 "이들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현 정부의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종북좌파주의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세력의 품에 안겨 국민이 민주적 절차와 선거로 뽑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폭력 투쟁을 신봉하는 해머정당 민주당이 드디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가짜민주당'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들은 다음 달 1일 반정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용산 사고를 '폭력살인진압'이라고 거짓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이 살인을 했다고 선동해서 반정부 투쟁의 불길을 퍼뜨리겠다는 것이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참 나쁜 반국가적인 선동이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찰을 욕보이는 선동은 무모하고 비겁한 짓이다. 당신들이 반정부 투쟁을 직업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경찰이 당신들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어 “반정부 연대 기구 주연, 민주당 조연의 '대한민국 흔들기 제2편'의 막이 올랐다”며 “그들은 촛불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불태우려 하고 있다. 하나는 분명해졌다.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실물경제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 정쟁국회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구호나 선동의 정치공세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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