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 야당 등에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한 패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농민시위에서 농민이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자 “당시 경찰청장이 그렇게 (사퇴)해서 해결됐느냐”며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제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다면 공직자가 누가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 하지 않느냐”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전문가 패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패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취임할 때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1년 돌이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 여기 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발표됐는데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국민도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한 해 국민이나 저나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송구스럽지만 금년 한 해도 못지 않게 어렵다. 한국 대통령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상이 어렵고 힘들어 한다. 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경제 살리기, 위기 극복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에 힘을 쏟을까 생각한다.

패널: 지난 해 많은 해외 외교 활동을 했는데 외교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국제정상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4강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를 맞이해 G20(주요 20개국)의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커진 것이라 생각한다.

금년 상반기에 EU(유럽연합), 인도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관계와 동맹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서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미국 방문도 비자가 없이도 되게 됐고 작년에 독도 문제로 일본과 까다로웠는데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세워줬다.

러시아와도 관계 격상을 했다. 동부 시베리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는 협상을 했고, 러시아를 통해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 또 철도도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하는 외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직접 얘기하는 관계로 격상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패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오늘 남ㆍ북간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초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북ㆍ미 대화를 원하지만 남ㆍ북 대화는 원치 않는다. 정부 대응방안이 뭔지 궁금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ㆍ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됐다.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이야말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시점이 아닌가?

대통령: 신정부 들어와서 남ㆍ북 관계가 좀 경색돼 국민이 걱정스러워 하는데 저는 국민이 매우 성숙해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 1년 간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됐다. 이번 정부 들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근래 국방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평통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흔히들 통미봉남하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한ㆍ미간에 신뢰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신뢰가 회복됐고 동맹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화할 때 남ㆍ북 문제, 동북아 평화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고, 한국이 역할을 크게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신정부와도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통미봉남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저는 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북한을 진정 위하는 나라가 누군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북한이 잘 생각하면 한국이야말로 북한을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도울 나라이다. 북한이 이걸 깨달아야 한다. 분단 60년이 됐다. 앞으로 남ㆍ북 통일까지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할 수 없지만 60년 분단 중 정상화을 위해 1년 경색된 것은 있을 만하고 막연히 앉아서 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남ㆍ북 관계는 서로 신뢰를 보내고 존중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항상 중간에 깨진다. 시작이 정당하지 않아서 그렇다.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 결과가 좋은 게 좋다. 대충 출발하면 깨지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열린 마음으로 북한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기대한다. 오래지 않아 남ㆍ북 관계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널: 당장에 남ㆍ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사 파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대통령: 이런 일이 있어서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특사를 보내는 시기도 봐야 한다. 우리가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만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패널: 북한이 주요 국면마다 협상을 위해 위기국면을 조성해 왔다. 상호 신뢰가 바탕돼 북한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느 때보다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쪽에서 좀더 포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삐라 등의 문제는 북한이 다른 때보다 더욱 취약해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금 더 포용적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대통령: 미국이 앞서가는 것보다 미국은 결국 한국과 협의하므로 독자적으로 남ㆍ북 관계에 앞서가기보다는, 저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래야 남ㆍ북 관계도 개선된다. 미국과 북한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

저 자신은 북에 삐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삐라는 오래 전부터 보내왔던 것인데 근래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요즘 자제하는 것 같고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패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 데도 경제 상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IMF 경제예측도 -3% 수준까지 내려갔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대미문 위기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이 느낀 것은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럽고 심지어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보는가? 진단과 더불어 지금까지 편 정책에 대해 국민 반응이 큰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달라.

대통령: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국민이 불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민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국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잘못해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미국발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데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웠던 일이 없다는 거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어렵다가 하반기 되면 풀려서 내년 가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상반기가 매우 어렵고 하반기도 어려워서 내년에 풀린다는 전망이 있다.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한국은 2%는 될 것 같다고 하다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네 마리 용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했다. 저도 그건 예측을 했고 우리는 4/4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은 내다 팔 데가 없다. 국민에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작년보다 상반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게 대한민국이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국내 내수를 신장하는 정책을 쓰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선제지원하고 금리를 낮추고 하는 절차를 밟는데 어쩌면 한국이 이런 선제적 일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도 하고 있지만 1월 초부터 그러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본다. 국민이 보기엔 느리다고 보지만 한국이 매우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작년 12월 말에 했고 1월 초부터 예산 집행했다. 보통 4월에 하는데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 하고 있다. 당장에는 과감하게 재정지출하고 선제집행하고 그런 건 한국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 IMF서도 한국이 집행하는 방향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고 많은 나라에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당장 어렵고 회복의 길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정부서도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만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내년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어렵다는 것도 호소하고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길 하는 거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패널: 작년 한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성장 위주 정책을 썼고 그 때문에 고환율이 됐고 유가가 높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화두가 되면서 9월 위기설 등이 나와 환율 대응에 힘을 쓰느라 실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못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그런 지적, 정치적 공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지 예측을 못했다.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망하기 일주일 전에 호화판 세미나를 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올 것을 하루이틀 전에도 몰랐다. 수많은 기관과 학자가 있지만 예측을 못했다.

우리는 출범하면서 고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빼갔다. 채권도 빼갔다. 5천억 달러 가까이 나갔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 쓴다고 올라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형편이 아니다.

외국에서 외환위기가 오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어찌 관리할까 했는데 통화스와프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금융위기는 안정됐고 넘어갔다고 보는데 달러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죠. 정부가 고환율,.저환율 정책 쓴다고 그런 게 아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 고환율 정책을 썼다 이것은 아니고, 원자재 값 등이 급상승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어디도 예측을 못했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다.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패널: 경기 돌파구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계는 14조원을 토목공사에 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좋은 말이다. 4대강 살리겠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토목공사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없어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둬선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 물이 없고.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 영산강에 가보면 물은 공업용수로도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썩은 물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 지금 경남 일대가 물이 없어서 난리다.

울산 태화강에 가보면 과거에 내가 일할 때는 울산에 공장은 서서 일자리는 있었으나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그런데 강 정리하고 나니까 그 유역에 문화광광, 서비스 산업이 일어났다. 4대강 한다고 하니까 위기 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느냐고 하는데 환경부는 수질 나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5조2천억 쓴다. 5년이면 25조다. 여기에 14조원 투자해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 예산이 대폭 줄고 강이 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비가 되고, 거기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높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다.

당장 토목공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 곳도 마찬가지다. 지어놓고 나니까 최첨단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됐다. 4대강도 지금 당장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러나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래에 대한 첨단의 일에 투자 안한다는 게 아니다. 당장의 일도 해야 한다. 오바마가 우리 돈으로 200조-300조원 투자하는 데 전국 교량 도로를 수리한다. 당장 급한 근로자를 위한 거다. 적어도 근로자가 3-4명 가족을 갖고 있는데 당장 일자리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비상 시기에 가장 지원해야 하는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다. 이 일을 14조원 토목공사로 안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패널: 어려울 때 힘을 모으자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에 대해 50%에 달하는 분이 반대하니까 국민 여론을 가슴에 담아서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일자리 창출, 홍수 예방 등 이런 문제는 좋으나 또 일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생태계 파괴와 복구 논란도 있다.

대통령: 충분히 이해 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결과가 어떨까 예측하기 힘들다. 청계천 복원할 때 80%가 반대했다. 차차 50% 찬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이해가 안되는 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반대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했다. 4대강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하면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생태계, 늪지대가 생겨서 정부는 DMZ(비무장지대)의 자연적 환경과 순천에 있는 늪지대, 창녕 우포, 또 새롭게 4대강 개선하면서 생기는 늪의 생태계가 복원되면 생태계 관광도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관광을 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겠다. 4대강 살리는 게 생태계, 환경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정식 반대하기도 한다.

얼마 전 영산강에 갔더니 전남 광주 시민들은 왜 정치인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다 환영이다라고 하더라. 경남도 마찬가지다.

일을 시작하면 만들어진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다.

패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8200억 달러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면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도로 교통 등 인프라다. 시간이 급하고 일자리 창출 빨리 해야하니까 논란이 안되는 사업에 투자한다. 우리는 사회적 논란 많아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 그런 것을 정부가 생각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도로 공사의 경우 사업은 계속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1∼2년 걸린다. 4대강은 부분적으로 이미 착수했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바로 할 수도 있고 뒤따라 계속해서 금년에 상당히 진전을 많이 한다.

패널: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얘기하면 녹색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서 임금 낮추자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임금을 낮추면 집값도 같이 낮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값은 오히려 올라야 한다는 것 같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맞춰야 한다.

대통령: 4대강 자체도 일하는 과정은 토목 공사이고 환경 사업이지만 끝나고 난 뒤 관광, 문화, 스포츠 산업이 일어나서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성장이라고 해서 17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한다. 방송통신융합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려울 때도 장기 대책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회복 될 때 기회를 잡으려면 미래를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여건도 만들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금년에 10조원 가까운 R&D 나가는데 이 중 4조 7000억 원을 미래신성장 사업에 투자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부모가 정말 가난해서, 밥도 못먹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힘들지만 이걸 넘기면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지금 4대강만 하는 것 같지만 4대강은 작은 부분이다. 14조 원은 크지만 환경부에서 큰 사업하는 데 일년에 5조원만 치면 25조 원이다. 그러니까 17대 과제도 하고 있다.

집값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집값이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금융이 불안하고 미국의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 미국은 집값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원자재 값도 떨어졌지만 값싼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집값을 올린다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다.

패널: 강남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든지 하는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책 아닌가?

대통령: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미분양이 되면 기업이 망하니까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방업자다. 미분양은 전부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다. 지방은 중소기업이 죽게 돼 있으니까 일부 싼 값으로 정부가 산다. 분양가격 60, 70%로 사서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산다든지 싼 값으로 분양한다.

패널: 대통령은 여러 차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 중기에 취업하기도 힘들다. 행정 인턴은 잡일만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관공서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미국대학 연수프로그램 비용은 3000만 원이 든다. 어려운 학생은 갈 수가 없다. 실업대란이 필연적이다. 어떤 청년 실업대책이 있느냐?

대통령: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적게 생겼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많이 줄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이 83%를 넘는다. 미국 일본이 40-50%대다. 우리가 고학력자가 많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화 시대보다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제조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전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도 있다.

금년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회장단과 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에서 2-3년 근무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이 우선 뽑아주는 것 안되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 양쪽 경제단체장도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

인턴도 그렇다.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5만-6만개 만드는데 실제로는 급료를 깎고 해서 조금 더 만들어 7만-8만명까지 뽑게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일하는 것을 매일 체크한다. 가령 복지학과 나오면 복지 관련한 일을 한다. 전문 분야별로 한다. 또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주간, 월간 보고를 하고 기관장이 평가서를 써준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도, 외국 나가서도 정부조직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턴에도 많이 참여하는게 좋겠다.

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한다. 안타깝다. 미국대학 연수프로그램도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1년은 일자리를 주게 돼있다. 그러니까 18개월동안 6개월간 영어배우고 1년은 일하게 된다. 정부가 이럴 때 젊은이 10만명을 앞으로 해외에 보내서 글로벌 리더 만들겠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어려울 때 도전하면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패널: 웨스트(WEST)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인턴의 경우에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행정기관에서 인턴들이 복사업무를 한다. 추가로 건의를 드린다. 2000년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민간인과 청년실업자를 의무고용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 실시계획은 없는가?

대통령: 2000년 벨기에는 정보화시대로 일자리가 줄어서 로제타 플랜을 했지만 기업은 어렵지 않았다. 그때는 경제가 좋을 때다. 좋은 기업에게 한두 사람 뽑으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람을 줄이는데 의무적, 강제적으로 뽑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렵지만 해고를 시키지 않고 근무시간, 임금도 줄이자는 정책이 맞다. 그때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패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둘러줘 좋아 보였다. 그러나 주변 많은 분들은 춥고 어려웠을 것 같다.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말해 달라.

대통령: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는 극복책은 두 가지다. 우선 재정지출을 해서 일자리 만들고 내수 살린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당한 예산이 새로운 빈곤정책이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되고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갈데도 없는 상황도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기왕에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보완하고, 새로운 빈곤층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잠잘 곳, 먹을 곳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는 정부가 대줘야 한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29번이라는게 있다. 129번을 돌려서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 전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인턴으로 뽑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뛰어나가 긴급구호를 하고,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대기해놓고 그런 사람에게 주기 위해 하는 정책들이 있다.

말씀한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있는 사람은 평소처럼 돈을 써줬으며 좋겠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

패널: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 예산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기초생활보장비가 3천25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도 줄었다. 공공부분 의료지원은 33.5% 줄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지원대상도 줄었다. 어떻게 약자에 대한 복지가 해결되나?

대통령: 정부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금년 추경이 통과됐는데 추경까지 하면 작년대비 훨씬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가 예산에 확대됐다. 여야 합의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숫자 갖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일일이는 하지 못하겠다.

패널: 반도체, 자동차 등 고용도가 큰 사업은 나라마다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정책은 기대에 미흡하다. 가장 심각한 건설.조선업의 구조조정 결과는 기대에 미흡하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살릴 기업과 파산.청산 기업을 빨리 구별해줘야 금융 흐름이 원할해지는데 오랜 기간 지났는데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 기다리다 쓰러지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조조정 정책은?

대통령: 자동차, 반도체 국가기간사업은 중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모든 나라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이다. 그래서 선뜻 다른 나라가 자동차회사에 지원을 못한다. 미국은 아마 저리융자나 이런 방식, 간접 방식으로 할 것 같다. 본격 지원을 안하니까 미국 자동차가 어렵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있다. 그래서 주로 중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할 때는 과감하게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 당시 외환위기 때는 우리는 파산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때는 부도나 죽은 기업이 많았다. 그때는 쉽게 판단이 가능했다.

이번에는 외환 위기라고 해서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기업이 부도난 기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업이라서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가 또 중요하다. IMF때에는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한 번에 그런 실업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만들면 일자리가 줄기에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살아있는 기업을 평가해야해 쉽게 안된다. 1.4분기 경제가 어렵고 아마 관계하는 은행, 금감원이 속도를 내고 냉정하고 과감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패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지방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그렇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없앤다는 문제는 제가 또 서울시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저는 분명한 소신 갖고 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투자할 곳을 두고 투자를 못 하게 하면 안 된다.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게 하면 안된다.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방에 옮기면 지방세가 면제되고 토지값 줄여주고 기업이 지방 가면 제도적 혜택을 많이 입도록 했다. 지방은 산업단지도 정부가 만들어 주고 부산도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광주도 했다.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도권을 푼다. 기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것을 못하게 묶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사는 정책을 이번에 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제는 정부 정책을 이해했다. 지난번 전남.광주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했다. 저는 수도권 규제는 해야 할 것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패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기업들의 탈세 등 부당 행위에 대한 방조 및 처벌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 기업 뿐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GDP, 경제소득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일류가 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치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기업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비리가 없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다룬다.

과거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오고가는 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혁명이 됐다. 대기업이 돈대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자마자 기업들에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다. 새로운 세상이 됐다. 난 신세.부담진 것 없다. 그래서 투자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친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최종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크라는 것도 있지만 커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난 친고용주의자다.

일류국가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되도록 했다. 정치자금을 안줘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 범죄다. 범죄는 용납이 안되고 기업이 그리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친기업적이라는 게 그걸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패널: 근래 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법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다. 대화, 협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해야 하는지, 용역업체 동원이 옳은 것인지, 특공대 동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반성 없이 점거한 사람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이다.

대통령: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용산문제라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우선 경찰이 하나 죽었고 철거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거민이 망루를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을 서울시장 때에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때 85%는 합의가 쉽게 된다. 마지막 10-15%가 안된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폭력단체와 조직에 의지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둬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면 똑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10-15%의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자체가 원만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것이다. (용산사고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패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농민시위에서 농민이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그렇게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왜 입장을 바꿨느냐.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대통령: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득은 중상이지만 법질서는 최하위 아니냐.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국의 두 개 기업보다 낮다. 왜냐. 첫째 극렬한 노사문화, 둘째 거리시위문화, 셋째 북한핵 때문이다.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당시 경찰청장이 그렇게 (사퇴)해서 해결됐느냐? 똑같이 문제가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로 하는 것이다. 이번 문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다면 공직자가 누가 일하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다. `나는 책임 안지겠다'고 일 안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감사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두고 일 안하는 것은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공직자가 일하지 않겠느냐.

경찰이 잘못하다간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일하겠느냐? 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 미국도 그렇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런 사태가 터져도 그것을 못막은 교장이나 경찰이 처벌받는게 아니라 사태가 터진 원인을 본다. 외국에서 공부하러 와서 학생과 관계도 서먹하고 따돌림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서 재발을 막고, 그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 신문에 뭐 나면 (대통령이) 그 사람 내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한때 장관 임기가 평균 6개월도 안되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냐? 경찰 편을 들거나 철거민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문제 원칙과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책임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져야 한다.

패널: 김 청장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금은 내정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패널: 이번 정부에서 지금까지 미뤄온 대학입시부터 자율화하고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고, 여러 차원의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교육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대학경쟁력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에 많이 쌓여온 평준화, 이념의 대립으로 저항이 많을 듯하다. 대통령은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대통령: 자율화 하는 것에 적극 지지로 받아들이고 왜 소신껏 하지 않느냐로 받아들인다. 장애가 많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의해 이 만큼 성장했다. 오늘날 교육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한다.

한국이 다시 한번 미래에 성장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중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원칙이 있다. 반드시 하겠다. 저항도 많다. 많지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같은 교육이 없다.

왜냐면 평준화라고 해서 실제 평준화하면 이 제도는 오히려 사교육이 발달해서 돈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옛날 교육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었다.

좋은 대학 가는데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나. 학교 성적순으로 하니까 사교육을 받아 성적을 올려야 하고 내신도 올려야 하고, 대학은 할 게 없다. 인재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외를 간다.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 하나 배우겠다고 1년에 몇 만명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영어도 제대로 하나 못가르치냐 반성해야 한다.

호주 수상이 와서 우리나라 학생이 그 나라에 3만명 와서 공부를 한다는데 그래야 하나. 몽골의 국제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기숙사에 있어서 왜 왔냐고 했더니 값이 싸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한다. 이런 교육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방학 때라도 보내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한다. 교육을 학교에서 배워서도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화 하자.

시골학생이 불리하니까 중소도시에 기숙형 공립학교 만들자. 정부가 금년부터 기숙사를 지어준다. 농촌 인구도 줄어서 기숙사에 들어오면 학교 공부도 하고 학교 끝나도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자립학교를 만들고, 비싸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30%는 없는 애들이 들어가게 하고,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풀로 받아서 가게 하자.

또 없는 집 아이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가난의 대가 끊어진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

반드시 83% 이상이 대학가야 하나? 내 아이는 대학을 안가도 독일처럼 마에스터 학교 가면 기숙사의 돈을 대주고 반은 기업에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고.. 대학 4년 다닌 아이보다 대우가 더 낫게 해주겠다. 기술자가 대우 받도록 하겠다.

교육을 다양화하자,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하자. 일본, 중국 보다 미국에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다. 교육은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면 교육은 임기 중에 개혁을 하려 한다.

패널: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부터 사립학교를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 사교육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립학교는 투자가 많이 되는데 공교육 투자가 안되는 것 아니냐. 대학은 상당히 투자되나 초중고는 투자가 안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대통령: 지금 자율형 학교를 만들면 과외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자율형 학교가) 하나도 없다. 자사고 가려면 지방에 가야한다. 몇 개 안되니까 몰린다. 그걸 많이 만들면 시험없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시키라는 것이다. 30%는 의무적으로 자기 학비 댈 수 없는 사람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초등학교 건물 낡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소위 뉴딜정책에도 학교시설을 바꾸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투자해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가 남아 돌아가니까 잘하도록 하겠다.

패널: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문제가 거론될 걸로 본다. 대통령이 친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잘살게 해주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 미디어 발전법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세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돼 있다. 일부 야당서 무슨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몰아치고, 언론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느냐. 정권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장악하나. 있을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 방송과 미디어가 따로 놀 땐 모르지만 세계 추세가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추세다. IPTV가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방송미디어법이 통과됐다면 세계 IPTV 표준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늦는 바람에 유럽국가 후발기업이 앞서가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바로 2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궁무진한 새 기술을 만들어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 경쟁에서 늦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 토론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반대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시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방송 장악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지, 토론해 보면 알지 않나.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다.

방송은 그대로 두면 사실 안된다. 융합하게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 하나가 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법 고쳐가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무조건 방송장악법이라고 몰아치면 무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대중은 `아 정말 새 정부가 방송 장악하려나 보다' 생각한다.

방송, 언론은 공정보도 해주고 국민에 유익한 프로를 해주면 그것이 좋다고 본다. 그 이상 없다. 편파보도나 소위 국민에 해가 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빨리 이 문제를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패널: 신문사와 대기업이 연합해 방송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가령 삼성, 현대 등이 방송사를 차리면 언론이 이들 대기업에 대해 비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송에 기존 주주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지, 신문사가 결탁한다고 100% (지분취득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합쳐도 얼마 이상, 외국인 얼마 이상 등등 하게 돼 있다.

우리 기업은 못들어가고 외국 기업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느냐. 방송, 은행은 외국인이 장악하고, 불리하면 빠져나가고, 값 오르면 팔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대지분율) 20%를 15%, 18%로 하자고 논의하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시대를 못따라가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급하다.

패널: 국민통합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인사정책이다. 오바마 신정부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예를 들어 누구를 말하는가?

패널: 특정인을 말하긴 그렇다. 당내 통합도 안되는데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는 말도 있다.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보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미국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도 미국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 수준은 안되는데 미국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야당 사람도 쓰라고 하는데 우리 풍토에서 된다고 보느냐. 안되면 왜 저런 인사를 했느냐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자가 됐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사문제는 청문회가 있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도 일할 수 있다. 물론 1기 내각에는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국민 심려를 끼친 적이 있었다. 인정한다. 물론 앞으로 그 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사는 일을 중심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특히 위기 때는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옛날같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를 할 때는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다 국제화되지 않았느냐. 1년에도 20번씩 장관끼리 만나는데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일은 결과를 놓고 얘기해야지, 과정만 놓고 말하면 안된다. 교수도 과정만 놓고 이야기하면 오래할 분 없을거다.

귀담아 듣겠다. 사회통합해야 한다. 부족한 점은 시정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지적을 하는데, 다 감안하려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국민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패널: 박근혜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는 데 (사이가) 어떤가?

대통령: 바깥에 알려진 만큼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 언론이 사이가 나쁜 걸로 해야 기사가 나는 것 같다. 좋다고 하면 안나고 나쁘다고 해야 기사가 난다.

생각과 다르다. 오히려 박 전 대표도 일을, 소위 정치를 아는 분이어서 위기 때 협력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거라고 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점도 유념해서 듣겠다.

사회자: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대통령: 밤늦게까지 경청해줘서 감사하다. 부족한 점 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 자기 아이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답답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염려가 있어서 걱정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조그만 자영업을 하든지 시장에서 장사하든지 장사가 안 되고 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힘든 가정도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우리가 좀 힘을 내자, 용기를 갖자고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 금년이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어렵다. 정부는 그 어려움에 대비한 나름의 일을 준비하겠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외국기관들이 내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좋은 성적을 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해주고 있다. 저는 외국 기관이 그렇게 추측해서 희망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내년되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국 국민은 위기에서 대단히 위대한 국민이었다.

과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1950년대 6.25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가 조금 가졌던 생산시설이 다 파괴됐다. 개인 재산도 다 없어졌다.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나. 기술이 있었나, 경험이 있었나, 자원이 있었나, 돈이 있었나. 그런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자랑할만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그건 나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배고플 때 허리 구부리고 냉수 마시면서 그 배고픔 견디면서도 아이들 공부를 다 시켰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 살기 힘든데 아이들 공부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리 믿고 용기를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어려우니까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나누자. 국영기업이긴 하지만 주택공사가 사원들의 복지비 40억원을 줄여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1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노사가 협의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지키면서 합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도 극복하지만 미래의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 미래 대비는 우연히 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만드는 사람에게 온다.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준비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

정치인들에게도 부탁한다. 이 위기 때 길거리에 나갈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루하루 급하게 가고 있다. 우리 모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발휘하는 미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번 우리 이웃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129 전화를 많이 이용해주시고 경제단체나 여유있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정부가 못한 일을 사회가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세계 많은 나라 정상보다 가장 열심히 위기극복에 힘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