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판단착오 넘어섰다는 결론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오는 19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일께 최종 감사발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이 단순한 정책적 판단미스 차원을 넘어섰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발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등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당국의 역할 ▲매각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수자격 취득과정에서의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그간 2003년 당시 론스타로의 매각과정에서 결정적 근거가 됐던 BIS 비율에 대해 금감원 간부가 허위보고하도록 압력한 행사한 사실을 확인,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핵심 주역 3인방'으로 불리는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邊陽浩)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정국장),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를 비롯, 유회원(柳會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이정재(李晶載) 전 금융감독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당시 경제부총리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중 일부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과 이달용(李達鏞)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경우 론스타로부터 받은 잔여임기 보장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대가성과 관련, 배임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로 사실상 외환은행 감사를 종료,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로 지난 3월초 외환은행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표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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