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가치 다시 어둠속으로 도래...국제 사회 신뢰도 잃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광장인 아고라에 '사형제에 대한 단상(斷想)'이라는 글을 게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뤘던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인내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렵게 이뤄온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며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표명해왔던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사형 집행 존폐 와 관련해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극단적으로 자행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집행이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회가 좀 더 인내하며 그동안 지켜온 행보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에 박준선 의원은 '지금은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사형 조기집행을 서두려야 한다며 남경필 의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어찌 보면 어떠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스스로는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감옥에서 살아가는 특혜'를 준다는 느낌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집행 전과 비교해 살인 범죄자들이 32%가 증가했다”며 “사형미집행만이 흉악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강호순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를 근절 하기위해서 1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비롯 조전혁, 고흥길, 남경필, 민주당 조정식, 신학용 등 여야 30여명의 의원이 모여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일명 강호순법)'을 발의했다.

서병곤 기자 sinkotar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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