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개 기업 피해 입은 것으로 드러나…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무역위원회는 13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전문가와 지재권 담당자 등 200여 명 앞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15건 이상인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 공식 최초의 통계자료다.

조사결과 총 1049개의 응답 기업 중 28% 기업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환산하면 약 10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은 433건, 특허권은 335건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했고 업체 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해 현재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이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응답기업의 75%가 지재권 보호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미흡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고 비용․시간 대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 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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