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놓고 정치권 공방 가열

연쇄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 찬반논란이 뜨거운데, 어제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형 재집행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제적 인권단체 동향이라든지, 여러 연관이 많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집행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여러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난 1997년 말 이후 10년 넘게 중단돼온 사형 집행의 재개를 “심각히 고민 중”이란 법무장관의 첫 언급이어서, 반대 또는 신중론자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권에선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 정당들은 사형 집행 재개가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 신장의 후퇴가 될 거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고,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도 반대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사형 집행 재개를 시사하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이 무원칙한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회창 총재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하는 것이지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됀다”며 원칙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며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민주당에선 재야출신을 중심으로 사형제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김부겸 의원은 “사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오래 전에 사형이 폐지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렵 국가에서는 사회질서가 더 잘 잡혀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도부와 검사출신 일부 의원들이 사형 집행 재개론을 펴고 있지만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론이 제기되자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