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아니다”vs"국민과 함께 저지”

2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제2차 입법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에서 소위 'MB 악법'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법률안들이 악법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MB 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악플 선동 정치”라며 “민주당이 무조건 대통령만 붙잡고 싸움을 거는 것은 'MB 악법' 악플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 내용은 무시하고 모조리 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그중엔 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도 있다”며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것은 지난 2006년 7월 30일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서 폐지 검토를 말씀하신 바가 있고 금산분리 완화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신학용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서 13분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금산분리 폐지에 관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적도 있다. 또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또 복면방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결국 자기 당이 하면 선법이고 다른 당이 하면 무조건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딱지 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선동하는 악플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또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들도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무조건 'MB 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정말 나쁜 악플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MB 악법 절대반대'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극복 절대반대'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당시 백 몇십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중 몇몇 사람이 현재 'MB 악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들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없고 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법률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방송장악, 휴대폰 도청, 인터넷 감시와 같은 'MB 악법'만 추진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강 모 씨 연쇄살인사건을 '용산 참사'로 인해 반정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의 e-메일 공문을 보낸 사람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제2차 입법전쟁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쇄살인범에 의해 가녀린 여성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의 눈에는 이 사건이 '용산을 덮을 호재요, 절호의 기회'로밖에 안 보인단 말인가? 도대체 이들이 사람인가?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범죄행위다. 참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는 이 공문을 두고 '개인적 아이디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현실은 '살인마 홍보전'이 조직적으로 실행됐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며 “경찰은 이례적으로 검거 하루만인 1월 25일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2008년 3월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홍보 지침과 동일하게,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 과학수사팀의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엮어갔다. 이것은 '얼굴이 알려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관련 프로파일러의 말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다”며 “또한 (2월 3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범행 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범인 발언을 공개했다. 취재진이 묻지도 않은 피의자의 발언을 경찰이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이 국민의 시선과 생각마저 조작하려 한 전대미문의 여론조작 사건이다. 가녀린 여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살인마를 홍보해 가난한 시민들의 죽음을 묻으려 한 추악한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대정부질의,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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