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청와대 모든 공무원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울 일이다.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감로수 같은 소식을 전해 주기는커녕 참여정부가 잘 되라는 언론의 채찍질을 오만한 자세로 거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 사이트에 국민들은 더 이상 혈세를 쏟아 붓기가 아깝다.
6일자 청와대브리핑에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비판한 모 신문을 “하이에나”라고 비난하며 조목조목 반박내용을 실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와대 공무원들의 오만과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니 사망 직전 야수의 단발마적 비명을 연상케 한다.
양비서관은 이 글에서 관련 기사 중 “대통령이 국정을 팽개치고 여당과 싸움에 나서 정쟁을 부추긴 점,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등 5가지 내용을 비난에 가까운 논조로 짚어 나갔다.
물론 여기서 그의 반론을 되짚을 생각은 없다. 다만 여당이 신당파와 친노파로 나뉘어 반목하는 종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그의 태도는 흡사 그가 외국인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며칠만 주의를 기울여도 대통령의 편지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됐다는 사실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혹 이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마치 사냥꾼에 쫓겨 짚섶에 머리를 박고 일단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꿩을 연상케 한다.
백보 양보해 정쟁부분은 양비서관의 의견이 옳다고 치자. 정치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민생부문에 대한 그의 의견은 아전인수의 극치를 달린다. 그가 경제가 좋다며 제시한 반증 자료는 성장률과 물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5%, 내년 성장률이 4% 중반으로 전망되는데 작년 4%가 OECD 30개국 중 7위로 나쁘지 않으며 소비자물가도 작년 2.7%, 금년 1월~11월 중 2.4% 대로 안정세를 지속,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 같은 사이트에 개제된 <사실, 진실 가지고 책임 있게 토론하자>는 직속상관 이병완비서실장의 원고 제목을 우선 음미했어야 했다. 그의 반증 자료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 상식이다. 한국처럼 최근 들어 양극화가 극히 심화된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또 성장률도 그 내용과 각국의 여건을 감안해 비교해야 한다. 인플레율이 조금만 올라도 총리가 바뀌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 과도한 성장, 혹은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경제운용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환경문제를 감안해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국가들과 아직은 약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국을 대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택값 하향 안정, 노사관계 및 북핵이 안정돼야 내년도 4% 성장이 가능하고 미국경제가 악화되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3% 성장에 그친다는 삼성연구소 보고서는 읽어 라도 봤는가.
물가도 국내 경제요인 보다는 수입자유화를 타고 범람하는 값싼 외국산 제품에 의해 달성된 수치라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민생 도탄의 현장을 보자. 전체가구 중 16%가 빈곤층, 근로자 2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양극화 현상으로 지난해 3만 8699명이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말까지는 13만 명, 내년에는 2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잠재적인 파산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평균 30%이상 폭등, 서민들은 전세 구하기도 힘든 것이 민생의 현장이다.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의 반론 중 “~라는 표현은 조롱이지 기사가 아니다”, “그런 표현은 신문 기사에서 지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 “중립적 언론매체가 등장시킬 표현은 아니다”라고 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기사가 되고 안되고'는 언론사 편집진, 범위를 넓혀 독자가 판단할 사안이지 국가 공무원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이제 기사의 표현까지 청와대 결재를 맡아야 하는 시대가 됐는가. 오만의 극치다.
또한 “기자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하이에나의 속성을 연상 시킨다”는 내용은 누가 들어도 이성적 반론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저주와 횡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런 저주의 글을 보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민생에 관한한 입을 닫고 서민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