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10개 중앙 부처 및 16개 시․도의 규제개혁담당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수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와 시․도 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덩어리 규제의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부처 간의 입장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협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처음으로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효과적으로 덩어리 규제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현 지원단장(행정안전부 차관보)은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도우미 역할'을 위한 조직으로 각종 규제관련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해 중복건의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만큼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신영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은 “중점관리과제(덩어리규제+지역현안과제) 개선 노력정도를 중앙부처 규제개혁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동 현장 조사 등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R&D 특구지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등에 대해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