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쌀 시장을 최대한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쌀 가격이 비싸지고 환율도 올라,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수입쌀이 더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관세화를 앞당기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을 하면 10년 간 2천억 내지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국제적인 여건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쌀 시장 개방이 바람직한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중국산 저가미가 민간차원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면 국내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환율과 국제 곡물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식량은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친 뒤, 관세화를 앞당길 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