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 육성계획 위해 先-수질 개선, 後-수돗물 병입 고려

친박연대는 최근 여·야간 쟁점법안 중 하나인 수도법 개정안(수돗물 병입 수출)과 관련해 “물 산업 육성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병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니 이는 전자와 후자가 뒤바뀐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와 여당이 수돗물에 대한 낡은 수도관만과 부실한 옥내 급수 시설의 정비 등 수질 개선책에는 관심이 없고 정수장에서 별도 처리공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판매하는 잘못된 수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수질개선 무시는 물론 수돗물 공급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일부 계층에게는 정수장에서 고도 정수 처리한 깨끗한 페트병 수돗물을 판매하고 취약계층에는 나날이 악화되는 있는 현행 수도관 방식대로 이원화해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수돗물 병입 판매가 해외수출, 군, 공공기관 등 비록 제한적인 곳에 공급을 한다고 하나 그거마저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돗물의 병입 판매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병원, 체육관매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병입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일부 선진국과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혈세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도정수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된 수돗물을 다시 돈을 받고 국민에게 팔겠다는 정책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는 수돗물 병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키워온 생수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친박연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고도정수시설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세계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우리의 먹는 샘물을 세계 일류 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서병곤 기자 sinkotar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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