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 어린이 보호용 폐쇄회로티비(CCTV) 7000여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향후 설치 관련 비용과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할당 문제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과 협의 후 '민생치안역량강화대책'을 마련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했다.

행안부의 제기한 대책에 따르면 올해 지방비 696억원과 국비 130억원 등 총 826억원을 들여 전국에 방범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7131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 안에 전국의 CCTV 개수는 총1만5892대로 늘어나게 돼 몇 년 사이에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셈이다.

CCTV 설치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대부분의 여론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강호순, 정승희 등 최근 발생한 살인 • 납치 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CCTV 증설 요구가 봇물을 이뤘기 때문이다.

의정부에 사는 김모씨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만약 CCTV가 없어 피의자를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었다”며 CCTV의 도움이 컸음을 인정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의 골목길은 유난히 으슥해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 할 때마다 '불안하다'는 여성들이 많았다.

하지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골목에 CCTV가 설치된 이후 여성들은 돌아다니기가 심리적으로 한결 나아졌다며 환영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CCTV 하나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발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CCTV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우선 CCTV 특성상 대부분 높은 곳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에 설치돼 있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되기 전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활용 공백 상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CTV에 남겨진 영상자료를 계속해서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 후 수일이 지나버린 사건은 CCTV 영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몇몇 강력 사건을 해결한 것 만보고 CCTV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CCTV가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거나 장애물 등에 가려 화면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대부분의 CCTV가 41만 화소급으로 화질이 떨어지는데다 가로등 불빛이 없을 경우 어두워서 사람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제대로 찍지 못해 식별이 어려웠으며 불빛이 있더라도 반사돼 도리어 화면이 번지는 등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300만 화소급 카메라와 적외선 투광기 등이 장착된 최신형 CCTV는 한 대당 1500만원을 넘어 설치 자체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CCTV 한 대로 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도에 따라 방범은 경찰에서 쓰레기 단속은 지자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등 우선 관리 연계가 이뤄져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800억원을 웃도는 비용을 투자했는데 만일 자신이 사는 취약 지역에는 CCTV 설치가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질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몇몇 시민들은 소위 '잘 사는 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지역 설치를 고려할 경우 자신들이 사는 지역은 예상보다 완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씁쓸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영국 상원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영국인들이 철저한 감시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CCTV 감시망이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의 CCTV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 할 것이라면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여론 추이를 모아서 활용도는 높이는 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곱씹어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까지 202억원을 들여 범죄취약 지역인 경기도에 통합센터를 만들어 경찰, 소방, 교육청 및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CCTV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만규 기자 nowar80@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