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등 정부 여당도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추진,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이 여.야 합의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 "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공사 등이 택지비를 원가에 공급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30∼40% 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영개발에 연기금을 끌어들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에서 시범 실시중인 마이너스 옵션제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교부가 마련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최대한 거품을 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전역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권오규(權五奎) 재경부총리,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대지 임대부 분양' 방법이 진통끝에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들어 청와대측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반값 아파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여당의 전격적인 아파트값 인하 방안 마련으로 주택값을 낮추기 위한 여.야의 공동 논의 토대는 일단 조성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대립할 가능성도 높아 단시간에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일단 여야가 대선 등을 앞두고 여론의 등에 떠밀려 아파트값 인하 방안을 추진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대립될 사안이 많아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분양' 인 반면, 여당의 '환매 조건부 분양은' 현행 방식처럼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되 당첨자가 되팔때 공공기관에 팔도록해 시세차익을 없도록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런 차이를 여야가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의 경우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되도록 높여 공급 가구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점 등을 조기 실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이 대책이 적용될 수도권에 택지가 과연 충분히 확보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대선을 앞둔 정략 차원에서 아파트값 인하방안을 추진할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 논란만 불러 일으키고 실현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