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 개혁에 나서며 앞으론 국내에서도 외국 대형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주어졌기 때문에 대형 자본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들어설 수 있으며 부유층의 해외 원정 진료를 국내로 흡수해 연간 6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재정부는 “새로 생기는 영리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병 · 의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벗어나는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료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사용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선택권조차 없었기 때문에 해외 원정 진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개별 병원의 의료비와 수술 성공률,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 병원 선택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