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합의..건설업게 '공급위축 결사 반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와 이용섭(李庸燮)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경우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데는 당과 정부가 시각을 같이했다"며 "그러나 재정문제가 걸려있어 실시시기와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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