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AI 등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유행이 5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예측은 1968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유행 수준과 유사하게 피해규모를 예측했을 때(발병률 30%), 외래환자 8,840,418명, 입원자 235,592명(0.48%), 사망자 54,594명(0.11%)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인구수(2005 연앙인구 추계, 통계청)에 대한 발병률별 감염자 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의 원인 : H5N1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토착화되었을 뿐 아니라 발생지역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대유행시 총 381억 달러의 한국의 경제 피해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예방약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인데 백신은 대유행이 발병해야 비로소 공급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는 일정량 비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전 국민의 20%(1,000만 명분) 정도 필요하다고 국내 감염내과, 소아감염 등 감역역학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나, 2006. 말 비축예정량은 2%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2006년 말 현재 대유행 백신 발병 대비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단지 10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만을 비축한 상태여서 대유행 발병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등 치료·예방약의 부족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2006.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에 의하면 세계적인 생산 부족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아직 백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비축된 100만 명분을 순위에 따라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환자를 1순위로 하여 8순위까지 정부의 투약 우선순위를 정하여 놓고 있는데 100만 명 분으로는 임산부, 2세 미만의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약자들도 우선투약 순위에 포함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200만 명분 추가 확보시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대유행대비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국의 예처럼 대유행을 대비하여 대유행 백신 공급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백신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치료·예방약인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확대 문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