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991억원 추경예산안 편성

국방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09년도 추경예산안을 5991억원 편성했다.

09년도 국방예산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조속히 집행할 수 있어 경제 살리기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으며,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이 많아 지역 경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 또한 장병 복지도 크게 개선 가능한 것이 특징.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용은 최근 경기 침체로 유급지원병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어 1200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한 소요(58억원)를 반영했다.(당초 4400명→ 5600명)

열악한 군 관사를 조기에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군 부대 주변의 아파트(주택)를 대상으로 금년내에 매입이 가능한 2000세대(2000억원)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적접지역이나 격오지에 위치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와 해-강안 지역 소초생활관의 개선 완료시기를 2011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앞당기기 위하여 잔여 물량 133동(943억원) 개선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또한 군 구조개편으로 해체 예정인 부대의 병영생활관은 시설투자 보류로 인해 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병영생활관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 30개 대대분(360억원)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병영시설 수준의 양극화에 따른 소외감, 사기저하 및 불만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병영생활관의 전등을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기 위해 22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고환율 지속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환차손 보전을 위해 1986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규 고용창출은 7300명에 달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3418억원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09년도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 의결되면 즉시 집행하여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집행 점검을 통하여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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