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가 외형상으로는 신장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업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최근 한국증시의 자금역류 추이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 주 : 2006년 상반기 배당액이 적은 이유는 배당이 주로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임

대한상의는 이같은 현상을 단순히 최근 몇년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거나 주주중시경영차원에서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취득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인식해서는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들이 외국인 주주에 의한 경영간섭과 M&A 불안감, 경영책임에 대한 소송리스크 등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앓고 있는 후유증을 제대로 인식해야 증시로의 자금역류현상을 극복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SK나 KT&G 사례처럼 외국계 투기펀드에 의해 언제 어떻게 경영간섭과 적대적 M&A위협을 당할지 모르고 시민단체와 기관투자가마저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를 설립해 기업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기업들로서는 증시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경계와 기피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투자한 기업에 대해 '경영감시활동에 나서겠다'는 응답(53.7%)이 '기업경영에 간여않을 것'이라는 응답(46.3%)보다 많았으며 특히 투자기업의 경영권 분쟁시 '이익이 된다면 경영진 교체를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51.2%)이 '현재의 경영진을 지지하겠다'는 응답(17.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이같은 불안감이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 투자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경영간여계획 유무

◇ 투자기업의 M&A 분쟁시 기관투자가의 대응계획

* 조사대상 : 국내외 기관투자가 61개사(회수 41개사) / 조사기간 : 2006.11.20~11.23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권 교체 찬성' 응답비율 51.2%는 지난해의 33.3%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한국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주주이익 보호에 소홀해서도 문제지만 현재와 같이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통제장치들을 재점검해 주주이익과 경영안정성간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규제 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의 제3자 처분 금지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M&A 방어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신주예약권 및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증시의 주가상승탄력이 둔화되고 있어 풍부한 유동자금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머니게임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성장원천이 약탈적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