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시장 혼란 막을 의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과 관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 발표 시점과 국회 통과시점 사이에 두 달가량의 시차가 생긴다”며 “법 통과를 전제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이 기간 중 거래가 실종되고 기존 계약이 파기되는 등 동결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는 시장에 생길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며 “국회 통과 전 소급적용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 계획대로 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혼란을 초석삼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와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할 것”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35%의 기본세율을 35%의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정부 법안의 기본체계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 문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최근의 유동성 과잉 논란에 대해 “4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화 긴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회 발언에 대해선 “8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국고채로 흡수해 정부가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덧붙였다.

추가 추경 계획과 관련해 “1차 추경만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하반기 2차 추경은 지금으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지방 재정 지원 강화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정부도 어려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등 고통분담이 어우러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밝혔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가 매입해 주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조원 증액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절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선 “중앙은행 제도개편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장기간 연구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은 위기극복에 집중할 때로,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은 총재와 일치된 생각이며, 정부 입장을 국회에 계속 전달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상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으로 봐 달라”며 “소비자 후생과 나라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서비스 선진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네르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결국 정부와 미디어가 미네르바를 키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미디어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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