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4.1% 전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20일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비전 2030 세미나'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산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전략에 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산업비전 2030'에 따르면, 제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1%로 동 기간 잠재성장률 3.8%를 웃돌고, 인프라성 서비스업도 급성장해 제조업과 인프라성 서비스업의 비중은 2030년 GDP의 45%에 달할 전망이다.
제조업 자체의 GDP 비중은 2030년 23%로 28%였던 2005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제조업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전체의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계속 주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제조업 아웃소싱과 서비스업과의 연계가 늘어나면서 인프라성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 16.5%에서 2030년 22%로 커지고, 이와 더불어 전체 서비스업의 성장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도 앞당기는 역할도 기대된다.
2030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첨단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 증대(2005년 23.5% → 2030년 42.3%) △제조업의 서비스화, 신기술융합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에 따른 산업간․산업내 융합 활성화를 꼽았다.
또 제조업 주력제품도 고부가가치분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업종별 주력제품으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자동차, △조선은 하이테크 선박, △기계설비는 지능형유연생산시스템, 고기능환경설비, 고효율발전설비, △섬유는 산업용섬유, 고기능성고감성 섬유소재, 패션의류, △석유화학은 고기능 친환경 소량다품종 제품, △전자·반도체는 차세대 PC 반도체 등을 예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을 '2030 산업비전'으로 천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을 제시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를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김종갑(金鍾甲) 산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무관행 등 기존의 제도, 규제, 조직 등을 유연하게 개편하해 미래 기술혁신 및 융합추세에 대응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서비스화, 인프라성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 등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산업비전 2030'이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작성됐다”고 언급하고,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친화적 산업전략을 주문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산업전략을 '생산성 제고나 일자리 창출' 등 거시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비전 2030' 세미나는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비전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관한 중간보고와 더불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
kkt@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