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식경제부 추가경정예산 6,360억원 확정

지식경제부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6,360억원으로 확정돼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단기적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먼저,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2,000억원을 증액하여 수출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KOTRA 해외망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237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또한, 중소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 구축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둘째로, 단기적 내수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SW뉴딜, 지방기업고용보조, 광해방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투자효과를 조기에 나타낼 수 있는 SW융합서비스 개발지원(280억원), IT/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300억원), 대-중소기업간 협업 프로세스의 IT화 지원(100억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30억원) 등 IT․SW 뉴딜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투자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지방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170억원 추가지원한다.

또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석면광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및 산림복구 등 광해방지 확대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셋째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이후의 미래 투자기회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중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인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LED, 지능형 감시로봇 등에 1,75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업 등의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산자전거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100억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보급(300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등도 확대 지원키로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실물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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