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만 혜택 주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드디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시기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병원에만 혜택을 주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의료를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영리 병원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의료채권법 도입과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 경영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정책의 추진은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추진”이라며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병원채권 발행과 병원 경영지원사업 허용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그 효과는 동일하다. 경제위기 시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의료비를 폭등시킬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다른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는 놓아둔 채 오직 영리병원만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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