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MOU를 체결했다.

체결 내용은 대학 경쟁력 및 기초연구 강화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 부처간 공동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양성 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양 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협약서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 대학 기초연구 지원 강화: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2005년 23.5%에서 2008년 2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했다.

◇ 연구개발(R&D) 예산 대학 지원 비율

◇ 2005년도 연구개발(R&D) 단계별 투자 현황

＊ 정부연구개발비(R&D) 7조 7996억 중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서 기초연구비 산정대상으로 제시한 유형의 사업 6조 3682억원을 대상으로 했다.

△ 대학 경쟁력 제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대학특성화 지표를 활용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와 노력을 양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시범 적용을 추진했다.

대학특성화지표: 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가늠하고 각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해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키 위해 교육부·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주요부처가 공동개발한 지표로, '07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시범 사업 : 교육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과기부 우수연구센터(SRC)사업)

△ 학․연 협력 활성화 양 부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 기관간의 협동연구 실시･인력교류 활성화･연구장비 공동 활용에 합의했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접목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 연구비 관리 제도 운용: 대학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련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대학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고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간접 경비산출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 과학교육 지원 강화: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이를 2007년 2월말 교육과정 개정 시에 고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과학 교과서 개발 및 활용에 긴밀히 협조하고, 과기부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험 기자재를 보급해 학교실험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하며, 양 부처는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천이 될 과학기술인 양성․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간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한 양 부처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로 했다.

부처간 교류 증진: 양 부처의 유관 사업부서 간 교환 근무,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세미나를 공동개최 하는 등 부처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