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신체검사

여기에 군입대를 눈앞에 둔 부모들 역시 마음이 쏠리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선심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정확한 시행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군복무 단축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군목무 단축이 시행될 경우, 군장병 및 입영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정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사안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느끼는 폭발력은 엄청난 수준이다.

하지만 바닥권을 면치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및 여권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선심성 전략'이라는 의구심은 걷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 3호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군 복무기간을 6개월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무회의만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행 군 복무 단축 논의가 자칫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혼란과 군 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신반의 “믿어도 되나?”

현재 국방부 및 병무청 등 군 관련 기관에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군복무 단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

군 입영 신체검사

또 다른 네티즌은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말(군복무 단축)이라 귀가 솔깃하다”며 “설사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라 해도 기분 좋은 건 사실”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표심잡기의 일환이라는 의견과 함께 실현 여부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태다. 대학교 2학년생 김모(20)씨는 “입영 대상자인 친구들이 군복무 단축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내년 2월 논산 훈련소 입영 대상자인 정모씨(21,대학 2년)는 “매년 이어지는 소문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 신뢰도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영 대상자인 한 네티즌 역시 “현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하는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들어 정권 연장을 꿈꾸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군복무 단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괜한 소문만 믿고 입대일을 미룬 수십만 입영 대상자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03년 10월에도 군목무 단축이 시행됐다”며 “당시에도 이미 입대한 현역 장병들의 남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계적 단축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하며 입영 대상자들의 동요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정치권도 이번 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발언과 관련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시행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었다.

◆전력 손실 유급 지원병 대체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군복무 단축이 시행될 경우 국방력 손실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매년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영 대상자 감소 및 병역특례자, 병역거부자 등을 포함하면 군 전력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는 '유급지원병제'라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역을 앞둔 병사가 군 복무 연장을 희망 할 경우 자체 선발을 통해 병 신분을 유지하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복무연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유지할 예산 편성이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병사가 1년간 추가 복무가 확정되면 월 132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1,5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급지원병을 2020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3,000억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급지원병 제도는 검토해 볼만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 예산 배정 및 예산 투입 대비 병력의 질적 향상 등도 고려돼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