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프라는 그린인프라로 정의 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져온 세계 각국의 대규모 투자의 핵심은 그린 인프라이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1세대에서 지적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2세대로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2008년 불어 닥친 세계경제위기가 그린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3세대로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시켜 그린인프라 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켰다. 이에 그린인프라는 무엇이며 그린인프라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두 5회에 걸쳐 알아보자.

글 이근호, 한호현 (그린인프라전략정책연구회 공동회장)
정리: 박창근 기자 zzadoc@todaykorea.co.kr

그린 인프라 시대를 준비하다 - 시작하면서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을 창조하는 일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지구의 날에 언급한 말이다. 미국의 속내를 가장 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을 구하는데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 내에서 융성할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을 개발하여 21세기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10년간 무려 1,500억 달러를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한다. 대륙붕에서 조력, 풍력, 파력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나선다.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 비율은 전체 에너지의 20%에 이른다.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차세대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개발한다.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효율 에너지 이용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더 크고, 더 향상되고 스마트한 그리드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도시로 보낼 계획이다. 4,000만개의 스마트 계량기를 미국 가정에 보급한다. 45억 달러를 녹색 정부 청사를 만드는데 투자한다.

이러한 계획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오바마 이니셔티브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핵심은 미국을 21세기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창조에 있다. 기존에 미국을 이끌어 왔던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 핵심 방향에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이 위치한다. 이는 녹색 일자리로 대변된다. 녹색 일자리는 21세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21세기 인프라스트럭처는 안전한 미국, 강한 경제를 만드는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이것이 곧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21세기 인프라스트럭처는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통한 녹색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녹색 인프라스트럭처(그린 인프라)이며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투자에 나서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림 1 : 오바마 이니셔티브>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시작으로 생활환경, 교통, 통신, 공공안전 등 핵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그린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분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린인프라

그린인프라 개념은 회색도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1990년대 초부터 미국, 영국 등에서 도시를 자연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린인프라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의로 그린 인프라는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자연이나 관리된 녹색 지대를 의미한다. 더 개념적인 정의로는 녹색 공간간 전략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린인프라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도시와 시골 사이나 내부의 물리적 녹색 환경이 그린 인프라이다. 다시 말하면 공원, 정원, 녹색 지대, 수로, 가로수, 야외 등과 같은 자연 자원을 포함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그린 인프라는 지속가능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그린인프라는 야생, 공원, 녹색 길, 생활공간 등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과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린인프라는 21세기 들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접근 방법이나 추구하는 목적도 다양하다. 주로 도시 단위에서의 추진이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녹색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21세기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하여 더 강한 경제와 안전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그린 인프라 개념이 에너지, 교통, 통신, 안전 등 국가 전반의 인프라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대가 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그동안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제1세대에서 지적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제2세대로의 점진적 전환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그린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제3세대로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시켜 그린인프라 시대로 향하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다(<그림 2>).

<그림2 : 지식기반경제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그린 인프라 개념이 전통전인 회색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 되었는가 이다. 여기에는 두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하나는 자연환경보존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오염, 환경파괴와 관련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을 외면하여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자연과 환경보존을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의 문제이다. 도시 생활, 교통, 통신 등 석유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제활동들이 탄소 배출을 늘려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늘려 세계 기후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공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대 초 310ppm 수준에서 2010년 경에는 380ppm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활동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 또는 국가간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경제적 비용

그린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파괴된 환경 복원을 비롯하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 인프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다. 청정에너지 시설 또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기업 또한 그린인프라에 들어서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에 기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경제적이다. 기존 환경 규제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것이 기업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게 된다. 그린인프라의 확산이 더딘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필요 했다. 전통적인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는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 문제에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그린인프라가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 선진 각국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 및 글로벌 경제 주도를 위한 방안으로 그린인프라 구축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게 된 이유이다.

그린인프라 개념

결국 그린인프라는 자연환경보존과 저탄소 개념을 기존 인프라에 어떻게 미래 관점에서의 경제적 개념을 접목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린인프라의 기본 개념이 된다.

미국의 그린인프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인프라 정책의 핵심에는 생활환경인프라, 에너지인프라,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공공안전인프라 등 5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그림 3>). 미국의 그린인프라는 미국 국민에게는 녹색일자리로 대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녹색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에 비하여 10%에서 20%까지 보수가 높은 일자리이다. 녹색일자리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며, 오염을 낮추고,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림 3 : Green Infrastructure Context of USA >

미국의 녹색일자리는 생활환경인프라, 에너지인프라,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공공안전인프라 분야에서 창출된다. 이를 위한 녹색 기술개발도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활환경분야에서는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데 160억 달러를 투자한다. 매년 1백만 호의 항기상 주택을 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1백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를 보급한다. 도로에서 전기충전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통신 분야에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보안체계를 재구축한다. 공공 안전분야에서는 40억달러를 투자하여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린인프라 주도권

미국이 그린인프라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린인프라를 통한 세계 경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앞선 그린인프라 기술은 그동안 미국이 보여 왔던 경제 주도권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그린인프라가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인프라를 통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의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그 시작을 알렸지만 최후의 승자는 어느 나라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개발될 녹색 기술이나 녹색일자리의 모델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녹색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에 방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모든 정책에 녹색을 입히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녹색 정책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체계적인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이다.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 메사츄세츠주의 I95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공사 안내 표지가 나오며 오바마 그린인프라 계획에 따른 미국 재건사업이라는 표지판을 볼수 있다. 미국 역사의 기초를 세워 미국의 정신이라 불리는 메사츄세츠주에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기 위한 세기적 계획이 이미 시작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신중한 대응전략의 마련과 실천이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비전 설정을 비롯하여 그린인프라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측하여야 한다. 정부의 녹색 관련 정책의 전략이 올바르게 새워져야 한다. 4대강살리기, 새만금 개발, 여수 엑스포, 세종시 건설, u-City 등 굵직한 정책에 그린인프라 개념이 체계적으로 담겨져야 하며 세계 경제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그린인프라전략정책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및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호에서는 녹색자산(Green Asset')이라는 관점에서 그린인프라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연구회 회원들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