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달라”vs"MB식 일방주의 운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일었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최종 확정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이 날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물 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오는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5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은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한다.

<본사업>(출처: 국토해양부)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말한다.

<직접연계사업>(출처: 국토해양부)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된다.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는 16.9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해 12월 15일 발표된 추정사업비 13.9조 원보다 3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 사유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 반영이다.

직접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 원, 수질개선 3.4조 원 등 총 5.3조 원이다.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마스터플랜의 총 사업비는 22.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오는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발주일정은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 대해 정부는 결코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 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단체 등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는 지난 해 12월 첫 발표 때보다 무려 12개가 늘어나 16개로 확정됐고 예산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준설은 2.2억㎥에서 5.7억㎥로 늘어나 4대강 사업 세부 예산 중 가장 많은 5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보 건설과 준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될 가능성의 근거로 지적돼 왔다”며 “보는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 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며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 서식지를 파괴해 수질 오염과 강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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