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탄력적으로 운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 경제는 연초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대로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도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또 “올 상반기 중에는 5% 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온 내수경기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건설경기와 관련 “그 동안 투기수요, 가수요를 자극해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주택시장에서 필요한 공급대책, 토목 건설부문에서의 합리적 대책을 통해 건설경기가 떨어지는 것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도시나 민간투자사업(BTL) 등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판교, 세곡.우면지구, 송파.거여지구 등의 공급대책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北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북한문제 경험 등을 되돌아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의 대응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부총리는 한미 FTA 금융협상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국경간 거래의 경우 그간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금융감독 등 문제가 있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방식을 견지했다”며 “이번 1차 협상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금융서비스는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며 “1차 협상시 미국측이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금융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로 운용할 수 있으며, 협상단은 혹시 다른게 있을까 하여 우리 입장은 유보한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투기자본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 논리대로라면 그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바레인 등 국가들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제도가 보다 선진화되고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많이 어려웠으나 올 들어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경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1년 4개월간의 소회를 언급했다.

그는 “본인은 시장주의자이고 개방주의자이며 수평적 리더십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수평적 리더십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일주일에 4회씩 관계각료와 협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그간 경제팀의 정책조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취임 직후 내국인 이사수 의무화,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문제, 추경편성, 외환시장 자유화, 규제개혁 등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이 실적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저작권자ⓒ디지탈뉴스(www.dig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